![‘의료혁신’ 1년…현장은 여전히 “체감 변화 없다” [李정부 보건복지 1년①]](/data/kuk/image/2026/06/01/kuk20260601000456.222x170.0.jpg)
‘의료혁신’ 1년…현장은 여전히 “체감 변화 없다” [李정부 보건복지 1년①]
보건복지부는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K-바이오헬스 육성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주요 보건복지 정책이 구호를 넘어 국민 체감과 실행 단계에 들어섰는지 짚어본다. 윤석열 정부가 퇴장하며 넘긴 의료개혁의 바통이 이재명 정부로 넘어가 ‘의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게 임상 현장의 평가다. 이미 무너진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정부가 명확한 정책 ...

생물학적 제제 전 단계 강직성 척추염까지 ‘린버크’ 급여 확대

-
30·40대도 예외 없다, 알코올성 치매 경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개천절과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로 음주 기회도 덩달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평소 음주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는 자칫 치명적인 시기가 될 수 있어 각...
-
“국내 주식 왜 안 사” 대통령 발언에 고민 커진 국민연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의 고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투자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
-
비대면 진료 법제화 마무리 단계…의료계·산업계 ‘규제 간극’ 팽팽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국회 논의 막바지에 접어들며 규제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계와 산업계가 규제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
-
韓 임상시험, 규제에 발목 잡히는 사이 中 질주…“개혁 없인 미래 없어”
한국이 글로벌 임상시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복잡한 의약품 허가 절차와 경직된 규제 시스템은 혁신신약 개발의 걸림돌이다. 그러는 사이 중국이 치고 올라와 임상시험 강국으로 떠올...
-
다이어트 보조제 ‘가르시니아’ 이상사례…대웅제약 “음주 후 복용이 원인일 수도”
다이어트 보조제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에게 간 손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상사례 모두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
-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 ‘자폐 유발’ 발표 파문…의학계 “납득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부의 타이레놀 진통제 복용과 자폐증이 관련 있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임신부에게 타이레놀을 가장 안전한 진통·해열제로 권고해 온 기존 의학 지침과 정면으로...
-
연속수련 36→24시간 ‘전공의법’ 복지위 소위 통과…“의미 있는 진전”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입법화의 첫발을 뗐다. 전공의들은 개정안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
-
미래 팬데믹 대비…2027년 광주서 국내 첫 감염병 전문병원 가동
광주광역시에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이 2027년부터 문을 연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3일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공사와 관계기관의 의견...
-
뉴로핏, 해외 진출 빨라진다…인허가 단축 ‘MDSAP’ 인증
뇌질환 진단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뉴로핏은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인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MDSAP는 국제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포럼(IMDRF)이 주관하는 ...
-
펩트론, 성조숙증 치료제 ‘루프원주’ 국내 출시 준비 마쳐
1개월 지속형 중추성 사춘기 조발증(성조숙증) 치료제 ‘루프원주’의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 펩트론은 23일 이 같이 밝히고 국내 판매를 맡은 LG화학의 주최로 오는 26일 시그니엘 서울에서 발매 기념 심포...
-
치매 환자 40% 1년 내 약 중단…전문의 진료·보호자 관리가 열쇠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치료를 시작한 지 1년 안에 치료약 복용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과 이영건 교수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65세 이상 치매 ...
-
셀트리온, 일라이 릴리 美 공장 인수…“관세·비자 위험 해소”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바이오 원료의약품(DS) 생산 시설을 인수한다. 미국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글로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
-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공회전…“지속 가능성·세대 형평성 균형 있게 추구”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다. 이럴수록 재정 악화는 지속되고, 청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세대 간 형평성,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
국내 건강보험 등재약 중 신약 2.1% 불과…“제도 지원 강화해야”
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 등재된 국내 제약사의 약제 중 신약은 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
“음주 후 가르시니아 자제”…식약처, 건기식 주의사항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 영양제로 알려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
-
“올해 안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오랜 기간 논쟁이었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국립대병원 이관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사활…연말 ‘의료혁신 로드맵’ 발표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도,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정갈등이 다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오는 10월 &ls...
-
사무장병원 잡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부진…“의료계와 협의”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운영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특...
-
“OECD 최고 자살률·최저 출산율”…복지부 앞에 놓인 난제들
28.3명. 0.75명.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출산율 숫자다. ‘OECD 최고 자살률’,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