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적은데 건보료 무거운 ‘역전 현상’…재산·소득 기준 손본다

건강보험 당국이 건강보험료 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비슷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소득 구간 차이로 인해 보험료가 천차만별인 점 등 불평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겨지는 보험료 산정 방식의 개편이다. 현재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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