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대상 포함…“신종담배 관리 확대”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었...
수입 적은데 건보료 무거운 ‘역전 현상’…재산·소득 기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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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도 HPV백신 화두…"남성 청소년 국가예방접종 고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관련 접종 시기·종류 전환 여부가 국정감사 화두로 올랐다. 정부는 성접촉성 감염인 만큼 청소년 남자 접종 확대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공개된 '질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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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전공의 부족, 제때 응급치료 힘들 정도”
경북대병원의 전공의 부족 현상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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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산하기관, 무분별한 앱 개발로 120억 낭비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앱 신규 개발에 120억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사이 소통 부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복되는 앱 개발 사례도 있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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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장 “필수의료 확충 위해선 국립대 의대 정원 늘려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선 국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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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정부, 디지털치료제 산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3세대 미래 치료제라 일컫는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의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12일 백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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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진료실적 회복 52개월 소요… 지원 절실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공공병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진료실적을 회복하는데 5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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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감염병주의보… 코로나·독감에 메타뉴모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이어 독감(인플루엔자), 메타뉴모(hMPV) 바이러스까지. 영유아 사이에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많은 영유아가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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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없는 연금공단… 국민 신뢰할 수 있겠나”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행정직에 전문가가 1명도 없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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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해킹 무방비…종합병원 92% 보안관제서비스 미가입
민간 의료기관이 사이버 침해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의료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 ISAC의 참여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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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조 다루는 연금 기금운용위, 장차관 밥 먹듯 불참
915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을 다루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국무위원들이 밥 먹듯 불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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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노인인력개발원 일자리 업무협약, 대부분 깡통”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기업 및 기관과 맺은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3건 중 1건은 일자리 창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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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전공의 4명 중 1명 중도 포기…필수의료 인력난 심화
올해 흉부외과 전공의 4명 중 1명, 산부인과 전공의 5명 중 1명은 전공의 수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의료과목’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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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쿠팡·네오팜, 식약처 국정감사 소환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주성원 쿠팡 전무, 김양수 네오팜 대표가 발언대에 올랐다. 자연갈변샴푸인 모다모다의 유해성 논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키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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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진단키트 유통·불법 판매까지…전자상거래 ‘경고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무허가 제품 유통 및 불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거래창구를 확실히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2월 코로나19 재유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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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중앙의료원 방문… “필수의료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현장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앙감염병병원 부지를 둘러보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7일 오후 국립중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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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SNS판매 성행…6개월치 이상 장기처방 3만건
향정신성의약품이 한 달 이상 장기 처방된 건 수가 지난해 66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기간별 처방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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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80% 규정 위반, 처분은 단 1건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는 감기약 대란이 발생하고,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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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방지법 검토할 것”… 식약처 국감서 질병청장 등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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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3상 조건부 승인 관리 부실…“제도 확대 어불성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상 임상 조건부 승인 제도가 부실한 가운데 사업을 확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조건부 허가 품목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