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넘어 법까지…강해지는 창고형 약국 규제

정부가 ‘창고형·공장형’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초대형 약국 단속에 나선 가운데, 국회도 관련 법 개정 작업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저가 대량 판매를 내세운 창고형 약국 규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약국 명칭과 표시를 둘러싼 오인 가능성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의약품 도매상이나 품목허가 업체의 영업소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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