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시장 진입 앞당기는 정부…환자단체 “안전 규제 파괴”

정부가 신의료기술의 평가 및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등 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환자단체의 비판이 일고 있다. 안전성, 효과성이 떨어져 오히려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기술이 적용된 국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한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공청회에선 최대 490일 이상 소요되는 신의료기술 시장 진입 과정을 80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개선안이 논의됐다. 식약처 인허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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