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의사의 배출이 끊기는 것은 의료진의 부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의료계 총파업의 여파로 의대생들의 국시 실기시험 거부로 이어졌다. 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전체 응시자 3172명 중 423명만 응시했고 365명만 합격했다. 이로 인해 전년과 비교해 약 2600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게 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빈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전시상황에서 예비 의료인력을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병상이 제공돼야 하고, 필요할 때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는지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1월에 곧바로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4일 취임한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공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선 의대생의 국가고시 재응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의대생 국시 실기시험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의사 국시 재응시 문제는 해결했어야 한다”며 “현장에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빠르게 의사 국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연내에 치르지는 못하게 됐지만, 어찌 됐든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본다. 이미 지난 3달 간 풀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조속히 계획을 짜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의사 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국민 여론은 공정성을 언급하며 반대의 입장이 강했다. 김 이사는 “의대생이 거부한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정성의 문제와 다소 성격이 다르다. 의료계의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기존 의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의협을 비롯해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왔다. 또 의대생들은 의학 공부를 충분히 소화한 이들이다.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실행하기 위한 면허 취득을 국가가 허락하는 과정만 남은 것이다. 이 시험을 일반적인 공무원시험이나 다른 자격증 시험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의료계 파업과 같은 일련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사라는 집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앞으로도 의료계 집단파업과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의료공급 체계 등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가 공공의대를 늘리는 등으로 공적으로 의료인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국시 재응시는 의사가 없고 위기 상황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의사 1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의료계 파업 때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9·4 의정협의 등으로 의협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고 끝났다. 집단 파업에 나섰던 이유도 코로나19 시기였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큰 도박판에 판돈을 크게 올린 것.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의사인력을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공립대는 무상으로 의대생을 양성하는 등 국가가 관리하는 의사들을 양성해야 국민도 믿을만한 의사가 나온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