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생산공정 ‘특수성’ 인정한 법원…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일부 ‘제동’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예고한 전면 파업에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건 가운데 쟁의권을 무한정 보장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조합원이나 제3자에게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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