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 1년…현장은 여전히 “체감 변화 없다” [李정부 보건복지 1년①]

보건복지부는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K-바이오헬스 육성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주요 보건복지 정책이 구호를 넘어 국민 체감과 실행 단계에 들어섰는지 짚어본다. 윤석열 정부가 퇴장하며 넘긴 의료개혁의 바통이 이재명 정부로 넘어가 ‘의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게 임상 현장의 평가다. 이미 무너진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정부가 명확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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