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이어 의료기사법까지…다시 불붙은 ‘단독개원’ 논쟁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의사 없는 병원’과 단독개원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단순한 개원 허용 문제를 넘어 직역별 업무 범위와 의료 책임 구조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둘러싼 충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의료기사단체와 의사단체가 각각 찬반 집회를 열고 맞섰다. 의료기사단체는 통합돌봄 확대 흐름 속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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