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 변경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이후 34년 만에 기존 판례가 바뀐 것이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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