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통합돌봄·초고가약 부담까지…건보 재정 ‘지속 가능성’ 시험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지출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등 재정이 쓰여야 할 곳은 많은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7.19%로 법정 상한인 8%에 가까워지고 있어 추가적인 수입 재원 확보마저 쉽지 않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보건의료계 1년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이 7일 막을 올렸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

수가협상 시작한 개원가…“1차 의료 예산 확보하겠다”

중동 전쟁에 의료제품 가격도 들썩…“유통질서 혼란 집중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