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숙원 ‘특사경제’ 풀리나…李 “불법 단속할 특사경 지정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숙원과제인 ‘특별사법경찰 제도’(특사경제) 도입에 청신호에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수가 조정, 재정 확보를 위해선 이상한 돈 빼 먹는 사람을 단속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을 단속할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에게 “과잉진료 어떻게 단속하나. 특사경 권한을 달라는 말은 뭔가”라며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 사무장...

이재명 대통령, 수가 정상화 등 검토 지시…“의료 문제 원인부터 해결해야”

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치료제 급여화 검토 지시…“의료보험에서 청년 소외감 줄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