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결정하는 ‘환산지수’ 손본다…“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계 개편을 위해 환산지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2025년도 제2차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열고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과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현재 제5기 위원이 활동 중이다. 건보공단은 수가계약의 근거와 설계 기준을 정교화 해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필수의료 보상 요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에서 ...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빈곤층 부담 완화”
-
권덕철 “단계적 일상회복 첫발 내딛는 날… 정부, 총력 다하겠다”
노상우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은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돌입...
-
12~15세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예약률 27%
유수인 기자 = 12∼15세(2006∼2009년생)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접종 예약을 한 12∼15세의 백신 접종이 이날 시작된다. 앞서 고...
-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 상급종합병원 가장 높아
신승헌 기자 = 지난해 의료급여기관 심사 진료비가 9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 발간한 ‘2020...
-
31일 밤9시까지 1413명 신규 확진…자정까지 1500~1600명 예상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하루 전인 31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유지 환영…안전한 시스템 구축할 것"
유수인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원격조제 관련 현행제도를 유지한다는 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31일 전했다. 원격...
-
전국 곳곳 확진자 발생…31일 오후 6시 1178명 신규 확진
유수인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하루 전인 31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
-
노대우 전 대통령 자녀들"최고의 아버지…은혜와 ,빚 보답하면 좋겠다"
유수인 기자 =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장남 노재헌 변호사가 부친을 떠나보낸 심경을 31일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6일 ...
-
식약처, 수입식품 정보 ‘사진’으로 제공
신승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는 수입식품 검색, 부적합 수입식품 정보, 수입금지 현황, 통계자...
-
신규 확진자 나흘 연속 2000명대…접종완료율 75.3%
신승헌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000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061명 늘었다고 밝혔다. 30일 하루 동안 총 10만4812건의 검사...
-
“양육비 법정공방 중에도 아이들은 자란다”
한성주 기자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우려가 크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이 운전면허가 정지될 예...
-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접종률 80% 돌파… 총 4108만명
노상우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인구 대비 80%를 넘었다고 밝...
-
의협 “백신접종에도 돌파감염 지속… 정부, 전문가단체와 협의 촉구”
노상우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백신접종률 이후에도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니 과학적이고 질적인 방역수칙을 수립해야 하...
-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 무엇이 바뀌나 Q&A
노상우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 문답으로 풀어본다. Q. 사적모...
-
방역당국 “‘단계적 일상회복’, 확진자 발생→중증·사망 억제로 방향 억제”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되는 ‘단계적일상회복’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단계적 일상회복...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선구매… 내년 공급 예정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40만4000명분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MSD, 화이자, 로슈 등 3개사의 총 4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선구매할 예정이...
-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노상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ldq...
-
신규확진 2124명… 단계적일상회복 앞두고 이틀 연속 2000명대
노상우 기자 =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일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24명으로 확인됐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이틀째 2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
-
일산대교 무료화 확정… 경기도 vs 운영사 ‘법적 다툼’ 벌일 듯
노상우 기자 =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일산대교 운영사는 이에 반대해 소송까지 불사할 전망이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
-
한미약품 ‘롤론티스’ 11월 건보 적용…환자부담 260만원→9만원
신승헌 기자 =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가 감소하는 질환을 치료·예방하는 데 쓰이는 ‘롤론티스’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