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4949억원 확정…올해보다 9.6%↑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이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 2025년 예산(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된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125조4909억원)보다 9.6% 늘었지만, 정부안(137조6480억원)보다는 0.1% 줄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아동·보육(6조1164억원)으로 17.0% 증액됐다. 정부 총지출(727조9000억원) 가운데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 18.6%에서 18.9%로 커졌다. ...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통과…“실질적 수련시간 단축해야”

-
코로나19 확진 1441명… 국민 67.4% 백신 접종완료
한성주 기자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신규 확진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환자는 1441명이다. 국내 발생은 1430명, 해외유입은 11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34만7529명이다. 신규 격리해...
-
주름·사각턱에 보툴리눔 톡신…'내성 위험' 설명 안하는 병원들
유수인 기자 = 주름개선‧사각턱 시술에 효과적인 ‘보툴리눔톡신’을 오남용할 경우 내성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는 20일 보툴리...
-
“B형 간염 오해 여전…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포함해야”
한성주 기자 =국내 간질환 전문가들이 만성간질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20일 대한간학회와 한국간재단은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간의 날’ 기념식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간염&m...
-
野 “대체투자 손 떼라”…건보공단 “수익률 상승 중” [국감 2021]
신승헌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체투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야당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자금운용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면 건강보...
-
'대조 백신' 없어 발만 동동…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한계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들이 임상 3상에 진입할 때 사용할 대조 백신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현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
-
"코로나 경구 치료제 구매예산, 지금의 10배 필요…내년 1~2월 도입" [국감 2021]
유수인 기자 = 정부가 4만명분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금의 10배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
-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관리 미흡…담당인력 8명 뿐
유수인 기자 =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빅데이터 분석 및 사후관리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
-
요양급여 자율점검결과서 늦게 내면 ‘행정처분 면제’ 못 받는다
신승헌 기자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자율점검 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부여하는 ‘행정처분 면제’의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요양급여 자율점검’은 병·의원 등이 스스로 ...
-
김원이 “자살예방 위해 심리부검 및 조사인프라 확충 필요” [국감 2021]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자살예방을 위해 심리부검을 강화하고 조사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인원은 평균 11명인 것과 비교해 한...
-
김미애 “‘위드 코로나’ 코 앞… 변경사항 언제 알릴 것인가” [국감 2021]
노상우 기자 = 정부가 다음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방역 정책 전환을 앞둔 가운데, 국민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변경사항에 대해 빨리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
-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촉박…급조된 계획으로 추진하나" [국감 2021]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내달 중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힌 가운데 준비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급조된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성 국회 보건...
-
지방의료원 ‘코로나19 거점병원’ 지정 뒤 취약계층 의료소외 심화 [국감 2021]
노상우 기자 =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저소득계층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하락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
-
“‘사람이 먼저’라더니, 저출산고령화·자살률 문제 여전” [국감 2021]
노상우 기자 =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더니 저출산고령화와 자살률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d...
-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변경… 환자는 약값 ‘폭탄’
노상우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침 변경으로 인해 희귀 및 중증질환자들이 엄청난 비용의 약값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심평원은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rsqu...
-
'코로나 사망' 고교생 아버지 “오늘 처음 공식적 유감 표명 들었다”
노상우 기자 =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인 지난해 3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정유엽군의 아버지 정성재씨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 나와 오늘 처음으...
-
코로나19 신규확진 1571명 …어제보다 498명 ↑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56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
-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중 절반이 50세 이하… 20~30대가 32%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현황 통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의 50% 이상이 50세가 되기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또 20~30대는 32%를 차지했다. 보건복지...
-
'얀센' 백신 맞은 면역저하자, 내달 추가 접종
유수인 기자 = 국내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사전예약 및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얀센' 백신 접종자들도 이르면 내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홍정익 예방...
-
"코로나 '5차 유행' 불씨 여전…주말 국민 70% 접종 완료"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 규모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5차 유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19일 오후 출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