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처벌 리스크가 응급실 막는다”…의협·소방청 협력 나서

대한의사협회와 소방청이 최근 반복되는 응급실 수용불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양측은 1일 세종 소방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붕괴 원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의협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본적 문제로 △의료진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사책임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의협은 “응급의료는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의료진이 형사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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