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부담 95% 될까…정부, 관리급여 목록 논의 착수

정부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관리급여’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 95%의 건강보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

“이대로면 환자 더 죽는다”…의사들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반대한 이유는?

과잉진료 우려 큰 비급여, ‘선별급여’로 지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