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못 받고 150억 소멸…2만4000건 육박 [2025 국감]](/data/kuk/image/2025/10/14/kuk20251014000076.222x170.0.jpg)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못 받고 150억 소멸…2만4000건 육박 [2025 국감]
현재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한 해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그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있지만, 시효가 다할 때까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하는 건수가 2만4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과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만5359건(121억8500만원)에서 2021년 2만3733건(150억3400만원)으로 1년 만에 54.5% 급증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
![복막투석 10년 내 소멸 위기…“제도 개선 시급” [2025 국감]](/data/kuk/image/2025/10/14/kuk20251014000068.222x170.0.jpg)
복막투석 10년 내 소멸 위기…“제도 개선 시급” [2025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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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가 책임지겠다 했지만, 치매안심병원 전국 4곳뿐
노상우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정작 치매안심병원은 4곳에 불과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매안심병원이란 민간의료기관에서 관리하기 힘든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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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277건 추가…총 1390명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19 감염 사례 중 277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이날 0시까지 277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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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유흥업소' 집단감염 지속…'영국발 변이'도 확인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은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교계 및 교인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발생한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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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강화 방안은...25일 정책토론회 열려
전미옥 기자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치매 정책은 무엇일까.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백원홀에서 ‘치매안심병원 강화 및 치매정책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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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확진…국내 '돌파감염' 4명 확인
유수인 기자 =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돌파감염' 사례는 총 4명으로 확인됐다. '돌파감염'은 백신 접종에 대한 권장기준에 따라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감염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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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세 코로나 백신 접종기간 연장 없다…6월 중 완료해야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74세' 노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기간의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기남 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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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백신 외교 성과 깎아내리는 거짓말 중단하라”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백신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거짓말을 즉각 중단하고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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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美, '한국군 55만명분' 코로나 백신 공급 계획 다음주 중 전달"
유수인 기자 =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우리 군 장병 55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획은 다음주 중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3개 부처 합동 브리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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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모더나 계약, 국내 최초 mRNA 생산 의미"
유수인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완제 생산은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생산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3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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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백신 수요 충족 토록 생산 능력 확대 추진"
조민규 기자 =정부가 이번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백신 공급망, 첨단기술, 원자력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에 관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5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개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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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 임의 사용…동인당제약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 제조 중지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이 제조한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12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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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리수술 의혹’ 인천 병원 고발 나서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의협은 24일 대검찰청에 이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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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500명대 초반…서울 137명·경기 132명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5일 0시 기준 5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81명,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돼 총 516명이다. 이는 전날(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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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코로나19 백신 생산확대 위해 국제적 협력 필요”
노상우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74회 세계보건총회(WHA) 기조연설에 나서 코로나19 백신 생산확대를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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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논쟁 결말짓나… 26일 공청회 예정
노상우 기자 =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해당 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수술실 영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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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줄고, 60세 이상 효과 재증명..."사망 거의 100% 예방"
전미옥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 접종 시행 12주째에 들어선 가운데 이상반응 신고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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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백신 국내 자급률 57%… HPV·폐렴구균 수입 의존
한성주 기자 =필수 백신의 국내 자급화율이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19종, 기타예방접종 5종, 대유행·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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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젤리로 착각…'손소독제' 삼킴 위해사례 11건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월 1일부터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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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모튼캡슐' 허가 범위 축소…'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에서 제조하는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
위암 수술법 따라 혈당 개선 효과 달랐다…당뇨 동반 환자 치료 가능성 확인
위암 수술을 받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수술 후 혈당 개선 효과가 달라질 수
진료실 혈압 두 번 재보니…‘혈압 차이’ 큰 사람 심장병 위험 높았다
병원에서 짧은 간격으로 연달아 측정한 혈압의 차이가 클수록 향후 고혈압과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허리디스크 한약 치료 효과 확인…척추 수술 위험 29% 낮아
허리디스크 환자가 한약을 30일 이상 복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장기적으로 척추 수술을 받을 위험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