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면허 대여 의료인 10명 중 6명 ‘60대 이상’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이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상 병원은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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