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8년 뒤, 장기요양보험 5년 내 바닥…“재정 건전성 관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이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보 재정은 8년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망치는 제도 변화 없는 가정일 뿐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지난 2020년 장기 재정 전망 당시의 2041년 적자 전환, 2056년 소진보다는 각각 7년, 8년 늦...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농어촌 의료 공백, 공중보건한의사로 메워야”

병원급 비급여 연간 7조 추정…1인실 병실료·도수치료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