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쟁점은 ‘중과실’ 범위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등이 아닐 경우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를 덜기 위한 법이지만, 정작 의료계가 중과실 범위가 모호하고 부적절한 개념이 포함됐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2대 ...
공공의료 전담 의사 양성한다…‘국립의전원’ 2030년 설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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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저작물 개방 최우수 기관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저작물 제도 참여 기관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심평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4년 공유·공공저작물 및 오픈소스 SW국제 콘퍼런스에서 공공기관 부문 공공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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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소아 중환자실’ 개설…인천·경기서북부권 최초
인하대병원의 소아 중환자실이 오는 12월 문을 열 예정이다. 인천과 경기 서북부권 최초로 개설되는 소아 중환자실로, 중증 소아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대병원은 다음달부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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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정신의료기관 인증 평가…“사후점검 강화”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증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인증제를 관장하는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현장조사 등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인력을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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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등 불법 판매 단속 강화”…식약처·방통위 공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한다. 식약처는 31일 방통위와 함께 마약류·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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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자전거 타다 다친 환자 75% ‘헬멧’ 미착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75%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31일 국내 손상 통계자료를 분석해 ‘손상 발생 현황: 손상 팩트북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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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셀프처방 막는다… ‘프로포폴’ 금지 마약류 지정 추진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 품목에 ‘프로포폴’이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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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난임 부부 지원과제…“눈물이 웃음 되도록 총력 다할 것” [난임일기➅]](/data/kuk/image/2024/10/30/kuk20241030000117.300x229.0.jpg)
산적한 난임 부부 지원과제…“눈물이 웃음 되도록 총력 다할 것” [난임일기➅]
기다림은 익숙하다. 이름 있는 병원이라면 만사 제치고 찾아간다. 인근에 텐트를 치고 밤샘을 하기도 한다. 이른 아침 병원에 들어가 집에 돌아오면 늦은 저녁이다. 한 번에 200만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시술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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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14년…“성과 실증 데이터 제시해야”
의료기관 인증제를 시행한 지 14년차에 들어섰지만 인증 참여율과 홍보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 질 향상 등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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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 위기 막는다…첫 단추 ‘ASP’ 전개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SP) 시범사업’을 통해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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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3분기 영업익 690% 급증…“렉라자 효과”
유한양행이 3분기에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냈다.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긍정적 매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별도 기준 3분기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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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헛바퀴’ 돌지 않도록…“사회적 인프라 강화” [난임일기➄]](/data/kuk/image/2024/10/25/kuk20241025000233.300x229.0.jpg)
난임 지원 ‘헛바퀴’ 돌지 않도록…“사회적 인프라 강화” [난임일기➄]
기다림은 익숙하다. 이름 있는 병원이라면 만사 제치고 찾아간다. 인근에 텐트를 치고 밤샘을 하기도 한다. 이른 아침 병원에 들어가 집에 돌아오면 늦은 저녁이다. 한 번에 200만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시술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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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젠셀,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임상 조기 종료…“신규 제조공정 적용”
바이젠셀이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임상 시험을 조기 종료했다. 2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바이젠셀은 ‘VM-GD’의 국내 1/2a 임상시험을 자진 취하했다. 해당 임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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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21가 폐렴구균 백신 임상 3상 신청
SK바이오사이언스가 21가 폐렴구균 백신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신청했다. 2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폐렴구균 백신 후보물질(GBP410)의 국내 임상 3상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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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 중독 사회재활센터 17개소 확대 설치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중독 환자의 사회재활을 위한 인프라를 확장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의 전국 17개소 설치를 지난 9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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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난임가정 지원 확대”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시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난임가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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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앞 텐트 치고 집 옮기고…난임 치료도 ‘뺑뺑이’ [난임일기④]](/data/kuk/image/2024/10/20/kuk20241020000052.300x229.0.jpg)
병원 앞 텐트 치고 집 옮기고…난임 치료도 ‘뺑뺑이’ [난임일기④]
기다림은 익숙하다. 이름 있는 병원이라면 만사 제치고 찾아간다. 인근에 텐트를 치고 밤샘을 하기도 한다. 이른 아침 병원에 들어가 집에 돌아오면 늦은 저녁이다. 한 번에 200만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시술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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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베클루리주 2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에 대해 이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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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생 미신고 아동’ 명단서 빠진 2200여명 생존 확인한다
출생 미신고 아동 명단에도 빠져 있어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던 아이들 2200여명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아동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 중인 22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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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예산은 ‘동결’…“학교 교재 배포도 못해”](/data/kuk/image/2024/10/24/kuk20241024000431.300x229.0.png)
[단독]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예산은 ‘동결’…“학교 교재 배포도 못해”
정부가 내년 자살예방교육 관련 예산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됐으나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인 탓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