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2030년까지 서비스 60종 확대
오는 27일부터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통합돌봄 대상자들이 살던 곳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위고비‧마운자로와 비슷한 효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단속 나섰다
-
![“희귀병도 서러운데…” 제도 도입 전 예산 30% 삭감한 정부 [2023 국감]](/data/kuk/image/2023/10/11/kuk202310110458.300x229.0.jpg)
“희귀병도 서러운데…” 제도 도입 전 예산 30% 삭감한 정부 [2023 국감]
내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올해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예산 삭감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 제도 도입 여부는 정해지지 않아 논란이 ...
-
![“대리수술, 경찰 입건 시 행정처분 동시 조치할 것” [2023 국감]](/data/kuk/image/2023/10/11/kuk202310110454.300x229.0.jpg)
“대리수술, 경찰 입건 시 행정처분 동시 조치할 것” [2023 국감]
정부가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를 통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경찰 입건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도록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
-
![복지부, 간호법 재입법 일축…의료법 개편 의지 재확인 [2023 국감]](/data/kuk/image/2023/10/11/kuk202310110350.300x229.0.jpg)
복지부, 간호법 재입법 일축…의료법 개편 의지 재확인 [2023 국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재입법 추진 의향에 대해 “의료법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사를 재표명했다. 의료법연구회를 통한 의료법 전면 개정으로 전반적인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과 직무 범위 문제...
-
![정신병원 줄폐업 위기…“의료급여환자 예산 편성해야” [2023 국감]](/data/kuk/image/20200415/art_773449_15862315670.300x229.0.jpg)
정신병원 줄폐업 위기…“의료급여환자 예산 편성해야” [2023 국감]
경영난에 허덕이는 정신병원의 폐업이 속출하지 않도록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한정신의료기관협...
-
복지부 “2025년도부터 의대 증원 노력”
필수의료 붕괴,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에 ...
-
“오염수 안전하다더니… 비공개 연구결과 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0년 이상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얻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
-
“치료 기회 늘리는 동정적 사용제도 범위 확대해야”
신약이 유일한 희망인 암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의약품 동정적 지원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환자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환자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와 토론회를 열고 ...
-
20대 도박중독 환자, 5년 새 2배 급증… 치료기관은 감소
최근 5년간 도박중독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대 환자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치료할 의사 수는 되레 줄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
-
軍 헌혈 중 HIV 감염 확인했는데… 질병청, 3년만에 늦장 통보
질병관리청이 군대 단체헌혈 과정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군 병사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받았지만,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75세 이상 어르신, 내일부터 무료 독감 접종 받으세요
내일인 11일부터 75세 이상은 무료로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플...
-
“의사선생님, 저 위험한 사람이에요?” 편견에 숨는 조현병 환자
“선생님, 제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인가요?”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 조현병 환자에게 최근 이같은 물음을 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의 피의자...
-
낙상보다 위험한 약물 사고… 지난해 6412건
의료기관 내 약물사고 건수가 환자안전사고 1위였던 낙상 발생 수를 넘어섰다. 투약오류를 비롯한 약물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체계적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
-
담배 유해성분, 10년 만에 국민 ‘공개’ 길 열린다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
-
‘익명 출산’ 가능해진다… 보호출산제, 국회 본회의 통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출산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r...
-
실손보험 청구, 종이서류 안 내도 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종이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전산화해 가입자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
“신약개발 난관, 함께 뚫자” 제약업계, 공동연구 추진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다.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개발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 GC녹십자, HK이노엔, 삼진...
-
올여름 폭염에 온열질환자 2818명…전년 대비 80% 폭증
올해 여름 폭염에 3000여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0% 급증한 수치다. 질병관리청이 6일 발표한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의료기관 ...
-
탑승거절 당하는 와상장애인…“접근성 보장해야”
#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 김모씨는 병원을 갈 때마다 이동수단이 부족해 곤혹을 겪는다. 장애인 콜택시 대부분이 와상형 휠체어 탑승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용 가능한 장애인 콜택시가 거의 ...
-
엄마 다음 아빠…맞돌봄 육아휴직 급여 100% 상향
엄마 다음 아빠, 혹은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나왔다. 부모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