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명으로 ‘건보제도 사각지대’ 메꾼다”…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한계

건강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급여관리사’ 제도가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 속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640명이 활동 중이지만, 관리사 1명이 3000명의 수급자를 담당하는 구조이다 보니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과다 의료 이용과 장기 입원, 약물 과다 복용 등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인간적 돌봄 사이에서 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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