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총력…‘관리급여’로 비급여 관리 강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급여 도입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고 지원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2024~2028년)’ 등을 논의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시행계획으로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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