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이어 농지 조사까지…‘규제 확대’에 위축되는 환자들

정부 정책이 정신과 질환 환자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약물 운전 단속 강화와 농지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질환과 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경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어지럼증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사안으로 재차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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