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기본법’ 국회 통과…“환자 중심 의료 전환점”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환자도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로 설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며 환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이날 공동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환자와 환자단체는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1년 7개월간의 의료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환자의 투병을 지원하고 권리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절감했다”며 이번 법 통과를 반겼다. 남인순 ...

중동 전쟁 장기화에 ‘의료 마비’ 우려…“의약품 수급 문제 우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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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선 가수 남태현…“마약중독 치료, 혼자선 안돼” [2023 국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약물 중독이 됐고, 지금 재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인천 다르크) 센터장에게 약물 중독 때문에 ‘도와달라’는 전화가 매일 같이 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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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는데…“국내 삼중수소 검사장비 6대뿐” [2023 국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 가운데 방사성물질 검사장비 중 삼중수소를 조사하는 액체섬광계수기 운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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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주기 코앞인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소홀 [2023 국감]
이태원 참사 1주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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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케어, 효과성 분석 없이 손질” vs “건보 재정 악화” [2023 국감]
여야가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건보 재정 누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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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법적 소송에 판매 중단…1형당뇨환자들 ‘청천벽력’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생산했던 이오플로우가 법정 소송에 휘말리며 갑작스런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을 쓰던 1형당뇨병 환자들은 반인륜적 처사라며 한국에서의 판매 금지 처분을 취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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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도 서러운데…” 제도 도입 전 예산 30% 삭감한 정부 [2023 국감]
내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올해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예산 삭감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 제도 도입 여부는 정해지지 않아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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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경찰 입건 시 행정처분 동시 조치할 것” [2023 국감]
정부가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를 통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경찰 입건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도록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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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재입법 일축…의료법 개편 의지 재확인 [2023 국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재입법 추진 의향에 대해 “의료법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사를 재표명했다. 의료법연구회를 통한 의료법 전면 개정으로 전반적인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과 직무 범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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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줄폐업 위기…“의료급여환자 예산 편성해야” [2023 국감]
경영난에 허덕이는 정신병원의 폐업이 속출하지 않도록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한정신의료기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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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토하고”…섭식장애 환자 5년간 50% 증가 [2023 국감]
5년간 섭식장애 환자가 49.9% 늘고 진료비는 5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섭식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 10명 중 8명이 여성이었다. 1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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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5년도부터 의대 증원 노력”
필수의료 붕괴,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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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총집결” 삼진제약, 경구 치매약 임상에 역점
삼진제약과 아리바이오가 경구용 치매 치료제 ‘AR1001’의 국내 임상시험 3상 성공을 위해 유효성 입증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삼진제약과 아리바이오는 AR1001 한국 임상 3상 개시를 앞두고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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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안전하다더니… 비공개 연구결과 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0년 이상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얻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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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회 늘리는 동정적 사용제도 범위 확대해야”
신약이 유일한 희망인 암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의약품 동정적 지원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환자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환자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와 토론회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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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모조리 공개…금연 늘까
그간 담배회사가 대중에게 감췄던 담배의 주요 유해성분이 2025년 10월부터 모두 공개된다. 유해성분을 밝힌다고 해서 당장 금연 사례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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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맘 놓고 먹다간 ‘산후비만’ 온다…“체중관리 필요”
임신 중이라면 태아의 성장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잘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체중 관리’라고 조언했다.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비만 치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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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도박중독 환자, 5년 새 2배 급증… 치료기관은 감소
최근 5년간 도박중독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대 환자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치료할 의사 수는 되레 줄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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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헌혈 중 HIV 감염 확인했는데… 질병청, 3년만에 늦장 통보
질병관리청이 군대 단체헌혈 과정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군 병사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받았지만,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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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어르신, 내일부터 무료 독감 접종 받으세요
내일인 11일부터 75세 이상은 무료로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