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의대 정원 확대 검증 요구…“교육 여건부터 점검해야”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교육 여건을 반영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의대생 대규모 휴학 등 교육 현장의 변수가 의사인력 추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의사인력 양성 심의 기준과 관련해 교육의 질을 판단할 검증 방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이를 확인할 자료와 기준이 부...
MRI 의료기관 인력 기준 완화에 영상의학계 ‘반발’…“환자 보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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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23년간 누린 ‘특권’ 깰까… 면허취소법 손질 어떻게
‘철통 면허’라 불리던 의사의 면허 결격사유가 확대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포하면서다. 그러나 여당과 의사단체에선 ‘과잉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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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전개” K뷰티 중국시장 재도약 발판 마련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국내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부진을 겪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뷰티의 중국 진입을 위해 규제 완화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식약처는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인 국가약품감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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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5년 내 20% 줄인다… 3907억원 예산 투입
최근 5년간 연평균 고독사 사망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고독사 사망자 5년 내 20% 감소를 목표로 잡고, 약 39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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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의사 참여 없인 ‘반쪽짜리’ 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종이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전산화해 소액 보험료도 청구가 쉬워지도록 개선돼 가입자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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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재진·의원 중심 운영… 소아 휴일·야간 등 ‘초진 검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6월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논란이 됐던 초진 진료 여부는 소아,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로 대상을 제한해 검토 중인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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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메뉴판에 ‘마약’ 김밥, 안돼요
정부가 식품 또는 음식점 명칭에 ‘마약’ 단어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식품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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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19일 연차내고 광화문 모인다… 면허도 반납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면허증 반납 운동과 오는 19일 연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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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파기했다” 말 바꾼 尹에 간호계 울분
#장면1. 2022년 1월1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간호사 처우 개선 등 정책 제안을 전달 받았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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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달래기?··· “간호법 무관하게 처우는 국가가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제정 유무를 떠나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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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무사 편든 당정···간호계 “말 바꾸기에 허탈”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둘로 쪼개졌다. 의사,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대립각을 세우며 서로에게 화살을 겨누는 형국이다. 중재해야 할 정부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며 의사와 간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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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중리마을 어르신, 월 10만원 ‘자치연금’ 받는다
서산 중리마을이 감태 가공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해 이달부터 만 78세 이상 마을 주민 24명에게 월 10만원씩 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어촌마을 최초로 서산 중리마을에서 어촌 마을자치연금 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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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국민 건강에 부정적”
보건복지부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복지부 입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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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년이라 문제일까요”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 0.78명.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숫자다. 대한민국은 아이 ‘1명’을 가질 수 없는 나라다. 윤석열 정부는 ‘결혼하지 않는’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국민을 끌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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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5일 권고? 원래 안 쉬었는데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기존 확진자 격리 7일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스크가 해제되기도 전부터 이미 7일 격리를 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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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 단식 4일차 응급실 이송](/data/kuk/image/2022/09/23/kuk202209230068.300x229.0.jpg)
[속보]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 단식 4일차 응급실 이송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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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간호법 거부권’ 시한… 당·정, 간호계 달래기 총력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을 앞두고 당·정이 막판 중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단식 중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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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차 젊은 간호사들 “병원 떠나고 싶다”… ‘이직 고려’ 80% 넘겨
병원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세대 간호사들 80% 이상이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무와 제대로 된 식사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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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6월부터 시범사업… 공백 없이 이어간다
정부가 내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하향되면서 ‘불법’이 됐지만, 시범사업 형태로 공백 없이 이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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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의료계 사망선고”… 의료연대, ‘총파업’ 전 마지막 경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저희가 오죽하면 본연의 업무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자신의 자리 밖으로 나왔겠습니까.” 이필수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