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결정’ 보정심, 민간위원 늘린다…정부위원은 2명 축소

의대 정원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의결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민간위원 2명이 추가되면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등 정부위원 2명은 빠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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