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원장 “미국은 청소년도 세대분리 가능…자립 지원 논의해야” [쿠키인터뷰]](/data/kuk/image/2026/02/06/kuk20260206000372.222x170.0.jpg)
정익중 원장 “미국은 청소년도 세대분리 가능…자립 지원 논의해야” [쿠키인터뷰]
‘만 30세 이상’만 가능한 세대분리법의 문제를 지적한 본지 보도 이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10대 청소년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미국의 메릴랜드 주 등은 부모의 학대나 방임이 확인된다면 청소년도 자립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도 세대분리 등 권리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4262~4800명…다음주 의대 정원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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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없는 첫 설 연휴… ‘이것’은 지켜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설 연휴가 다가왔다. 대부분의 방역 빗장이 풀렸지만, 아직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방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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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권고’… 대중교통은 ‘의무’
설 연휴 이후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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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2년 만에 ‘의대 증원’ 논의 재개할 듯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등 산적한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1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제7차 회의 이후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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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국회의원 무슨 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세상엔 다양한 장벽이 있어요. 그 벽을 허무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예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도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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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위헌 소지” 국회의원 발언에 간호계 격분
간호법이 ‘법안 무덤’이라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발이 묶였다. 법사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탓이다. 이를 두고 간호단체는 근거 없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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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한다더니 팽”...국립중앙의료원 반발
국립중앙의료원 구성원들이 의료원 신축이전 예산 축소에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중앙의료원지부는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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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힘겨루기에 ‘뒷전’… 간호법, 법사위 제동
의료계가 촉각을 기울였던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 여야 정쟁에 밀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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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만인데...국립중앙의료원, 이삿짐 못싸는 까닭
국립중앙의료원 이전(移轉)이 쉽지 않다. 65년을 살던 집에서 이사하기로 결정했지만 문제는 돈이다. 신축이전 병원의 규모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예산과 국립중앙의료원 측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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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혈관성 인지 장애약 “효과 없다”
뇌혈관 질환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혈관성 인지 장애) 사람들이 복용해온 몇몇 의약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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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요양병원 계신 부모님 만나려면
올해 설 명절에도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설 방역·의료 대책(안)’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대면 면회는 지금처럼 계속 허용한다. 손을 맞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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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신 저출생” 이름 바꾸려는 이유는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1명을 밑도는 유일한 나라다.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제 해결을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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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식약처 압색…일각에선 “文정부 사정”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2일 의약품의 임상 승인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 등 9곳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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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식약처 압수수색…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 관련
검찰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이날 오전 9시35분쯤부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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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립되지 않도록… 청년복지법 만들어야”
“대학을 졸업한 이후 3년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들이에요. 그레이브스병에 걸리고 나서 눈의 합병증까지 앓으며 글씨를 잃기 힘들어 공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체력도 많이 떨어져 일상생활도 버거웠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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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대리수술 병원장 징역 3년 실형 확정…동료 의사는 면허 유지
대법원이 유령대리수술을 감행한 한 성형외과 병원장에 의료 과실을 인정해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판결에 대해 ‘의료범죄’로 적용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향후 법적 개선을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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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2년반째 휴전…정부, 정면돌파 하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팔을 걷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로 의료계와 정부가 휴전을 선포한지 2년 반여만이다. 이번엔 정부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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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중국발 입국 확진자, 새 변이 사례 아직 없어”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 확진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XBB.1.5’와 같은 새로운 변이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11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정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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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5년 만에 뒷걸음질…“동네의원 비급여 때문”
2016년 이후 매년 오르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5년 만에 하락했다. 건강보험당국은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크게 늘어 건보 보장률이 떨어졌다고 본다. 이에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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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군불 지피는 당국… 전문가들은 ‘우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유입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르면 내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사실상 마지막 방역 빗장을 푸는 셈인 만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