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담배소송…건보공단 “국가 전매가 만든 인식 바꿀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 상고심을 진행하며 지난 2심에서 입증된 사실들을 토대로 흡연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담배 소송 상고를 제기한 이유 등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5일 오전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2심에서 패...

건보재정 위기에…건보공단 “과도한 진료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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