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지역의료 컨트롤타워로 키운다…AI·데이터 투자 확대
국립대학교병원이 지역 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오는 8월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진료뿐 아니라 연구·교육 기능까지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과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
“치매 진행 속도 보인다”…혈액 바이오마커 활용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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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허위 식·의약 광고 단속 강화…정부 “5배 배상금 추진”
정부가 AI로 생성된 식·의약품 허위·과장광고의 생성부터 유통, 사후까지 전반을 관리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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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지정 문턱 낮아진다…식약처 관련 규정 조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긴급 도입 의약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치료 기회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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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비수도권병원 버틸 수 있어야”…지역·필수의료 기피 ‘뚜렷’
의정갈등 이후 처음 진행된 전공의 모집에서 비수도권 병원과 필수과의 인력 부족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10년 뒤가 아닌 5년 뒤를 내다본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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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결정하는 ‘환산지수’ 손본다…“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계 개편을 위해 환산지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2025년도 제2차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열고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과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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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빈곤층 부담 완화”
가족에게 부양받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규정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 폐지된다. 2000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이다.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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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에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포함
과잉 이용이 우려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는 비급여진료 항목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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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동수당, 2017년생 36만명 못 받는다…법안 계류에 지급 차질
내년 만 8~9세가 되는 2017년생의 아동수당 지급이 불발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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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 75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부당청구를 신고한 제보자 11명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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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이용하고 요금 뻥튀기…위법 ‘가짜 구급차’ 94건 적발
환자를 실어 나르는 민간 구급차 업체 10곳 중 6곳이 구급차를 출퇴근용으로 쓰거나 이송 처치료를 부풀리는 등 위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를 전수 점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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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은 못 구하는 소화제…정부, 안전상비약 도입 검토한다
앞으로 약국이 없는 일부 공항에서도 안전상비약을 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약을 안내데스크에 구비해 요청 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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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두고…“남을 이유 지켜달라” 목소리
정부와 여당이 국립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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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 회장 인종차별 발언 방치 적십자사 ‘기관 경고’
대한적십자사가 주한 외교사절을 겨냥해 인종차별 발언을 한 김철수 전 회장에 대해 부적정한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김 전 회장이 적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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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공정거래 차단 움직임에…‘간납사’ 지분 정리 나서는 병원들
지역에서 병원 6곳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이사장의 가족이 설립한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인 A사는 지난해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는 의료재단 이사장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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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제화 2라운드 돌입…처방 범위·약 배달 두고 논쟁 전망
비대면진료 법안이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화를 향한 큰 고비를 넘었다. 법안 통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위법령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비대면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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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4949억원 확정…올해보다 9.6%↑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이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 2025년 예산(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된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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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통과…“실질적 수련시간 단축해야”
전공의들이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재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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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15년 만에 제도화 첫발…“일차의료 발전 기반”
비대면진료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제도화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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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인력난 해소 마중물 될까…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 양성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하며 국가와 지자체·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 양성·지원 구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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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년…‘처단’당할 뻔한 사람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안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지난해 12월3일은 여느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