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데믹부터 지역의료까지…질병청 감염병 대응체계 손질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이후 첫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감염병을 ‘제한적 전파형‘과 ’팬데믹형‘으로 구분해 대응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음 팬데믹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질병청은 10일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방역·사회대응, 의료대응, 예방접종, 연구개발 등 4개 분야 17개 중점 과제가 담겼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병원체가 위협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처할 환경은 예측할 수 있다"며 ”초고령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사의…노조반발·특별감찰 영향 관측
![중증·희귀질환 치료 문턱 낮아졌나…환자가 체감한 ‘접근성 개선’ 현실 [李정부 보건복지 1년④]](/data/kuk/image/2026/06/09/kuk20260609000369.222x17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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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만율 ‘경고등’…편의점·치킨집부터 확 바꾼다
국내 청소년 비만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팔을 걷었다.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편의점과 치킨집을 중심으로 식생활 개선 정책을 펼 계획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비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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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마지막 희망 ‘첨단재생의료’…“전주기 지원 체계 마련”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임상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과감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핵심규제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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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착수…선정 기준 첫 논의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제도 설계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차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자문단 회의’를 열고 요양병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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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보다 ‘지원’에 무게…대통령 주문 ‘네거티브’ 방식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규제를 과감하게 허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했던 ‘네거티브 규제’를 의료기기 분야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해 산업 경쟁력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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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열나도 약이 없다”…소아 해열제 품귀 한 달
독감과 감기 유행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아용 해열진통제의 품절 상태가 약 한 달째 이어지면서 의약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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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 유해성분 공개
내년부터 정부가 지정한 담배 내 유해성분 목록이 전면 공개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타르·니코틴을 포함한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 등 20종의 유해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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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규제과학 인재 찾습니다”…식약처, 진로·취업 박람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분야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한 ‘식약처 진로·취업 박람회’를 오는 21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웨어 삼성역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식약처 업무에 관심 있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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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생활 혈압’…수면 위로 오른 고혈압 관리방식 변화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혈압 관리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단순한 ‘측정 혈압’이 아닌 ‘생활 혈압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12일 김남희·이개호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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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 3조5000억 증액…공공의대 예산 19억 감액
국회가 3조5039억원이 증액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802억원, 질병관리청은 2307억원이 증액됐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주요 과제인 공공의료 사업 예산은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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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인건비 과다 편성’ 논란…“최대 12년 분할해 차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년 동안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인건비 산정 과정에서 일부 과다 편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인건비 집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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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지역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반대”…교육·연구 기능 약화·인력 이탈 우려
지역 국립대학교병원들이 정부의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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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두고…플랫폼 업계 “규제보다 육성이 먼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정부와 국회에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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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 비만…남성 41.4%·여성 23%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결과, 성인 비만율은 34.4%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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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본인부담 95% 될까…정부, 관리급여 목록 논의 착수
정부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관리급여’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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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환자 더 죽는다”…의사들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반대한 이유는?
“지금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오히려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더 많이 사망하게 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대해 필수 인프라와 제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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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우려 큰 비급여, ‘선별급여’로 지정 관리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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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병원·편의점·약국…밤에 아픈 아이, 어디로 가야 하나
“늦은 밤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 말고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온라인 맘카페에는 “응급실 대신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편의점 안전상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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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부작용 완화제 불법 유통…도매상·약사 검찰 송치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과 약사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가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암제) 등 전문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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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위·수탁 보상체계 손보는 정부…의료계는 ‘동상이몽’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 체계 개편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개원의들은 이번 개편이 일차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반면, 실제 검체를 분석하는 진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