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로는 못 버틴다”…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1차의료 위기론 재점화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의원급이 건보공단의 1.6% 인상률 제안을 거부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의료계는 크게 줄어든 추가 소요 재정과 낮은 인상률이 1차 의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의약단체들과 2027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 조산원은 6.0%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고 약국 3.7%, 한의원 3.0%, 치과 2.6%, 병원 1.6% 순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반면 의원급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1.6%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
![‘의료혁신’ 1년…현장은 여전히 “체감 변화 없다” [李정부 보건복지 1년①]](/data/kuk/image/2026/06/01/kuk20260601000456.222x170.0.jpg)
‘의료혁신’ 1년…현장은 여전히 “체감 변화 없다” [李정부 보건복지 1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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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여파에 전공의 이탈…동네 의원으로 이동 [2025 국감]
지난해 시작된 의정 갈등 여파로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미용·성형 시술 등을 제공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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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디올렉스 건보 청구 100억원 돌파…“수입 의존 구조 바꿔야” [2025 국감]
대마성분 의약품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지난해 1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수입 의존 구조와 엄격한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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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늘리나…정은경 장관 “적극 검토” [2025 국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내기업 거버넌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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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1년 8개월 만에…“보건의료 ‘심각’ 경보 곧 해제” [2025 국감]
정부가 지난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유지해 온 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을 이르면 이번 주 정도에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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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구성원 반대에…교육부 “주무부처 이관, 서두르지 않겠다” [2025 국감]
교육부가 국립대학교병원의 주무부처 이관 작업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 관련 사항들을 질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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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공방…여야 “가짜뉴스 vs 통계 문제” [2025 국감]
여야가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논란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들이 과도한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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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투여 금지’에도…소아·청소년에게 인데놀 130만건 처방 [2025 국감]
지난 5년간 소아·청소년에게 인데놀이 130만건 이상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불안 해소제’로 쓰이는 사례가 늘면서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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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복지 시스템 마비…野 “대통령 예능 출연할 때냐” [2025 국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 시스템이 마비되며 국민들의 불편이 커진 상황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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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못 받고 150억 소멸…2만4000건 육박 [2025 국감]
현재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한 해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그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있지만, 시효가 다할 때까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하는 건수가 2만4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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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10년 내 소멸 위기…“제도 개선 시급” [2025 국감]
지난 2019년 말부터 운영 중인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에서 복막투석 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없이 방치할 경우 진료 인프라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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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약국서 코로나19 백신 맞았다…한국도 약사 권한 확대 논의 불붙나
약국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건수의 70% 이상이 약국에서 투여되는 등 해외에서는 약사의 백신 접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응급상황 발생 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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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성장 이룬 달빛어린이병원…과제는 ‘전문성 강화’
달빛어린이병원이 제도 도입 5년 만에 7배 이상 늘었지만,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제도적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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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암 유발’ 논란…질병청 “인과성 입증 어렵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질병청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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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수가가산에도 수도권 쏠림 심각 [2025 국감]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병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증 재택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차의료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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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으로 수입 5조2800억 늘지만…재정 적자 해소 어려워” [2025 국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건보료 수입은 늘지만, 건보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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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운영 ‘온요양원’…노인학대 판정 받아 [2025 국감]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온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 판정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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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집행 부진…참여율 11% 저조 [2025 국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1%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7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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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위고비’ 어린이·임신부도 처방…“투약 기준 있으나마나” [2025 국감]
당뇨·비만 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투약 기준을 벗어나 어린이나 임신부에게도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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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조울증 환자 5년 새 30% 가까이 증가…1인당 진료비도 상승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늘고, 환자 1인당 진료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울증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