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지원책 나왔지만…현장 “의료 붕괴 악순환 끊기엔 부족”
정부가 고위험 산모의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강화와 산부인과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의료계에서는 무너진 산과 의료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에는 △모자의료 전원·이송체계 강화 △전국 단위 모자의료 협력망 구축 △모자의료센터 체계 재편 △산과·신생아 전문인력 부족 대응 △건강보험 수가·보상체계 개편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불가항력 분만...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공감대…대상 선정·사후 관리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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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8년 뒤, 장기요양보험 5년 내 바닥…“재정 건전성 관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이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보 재정은 8년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건보 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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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농어촌 의료 공백, 공중보건한의사로 메워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중보건한의사 활용을 제안했다.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하면서 농어촌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이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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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비급여 연간 7조 추정…1인실 병실료·도수치료 최다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가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1인실 상급 병실료,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순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분 병원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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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24%는 어디로?…입대·개원 선택한 전공의들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인턴과 레지던트 7984명이 복귀해 전체 전공의 수가 지난해 3월 기준 76.2% 수준을 회복했다.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약 24%의 전공의들은 입대 혹은 병의원 취업을 선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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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장관 후보자,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에 “박 대령과 유족께 죄송”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원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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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피해호소인’ 표현 부적절…윤리규정 검토 필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피해호소인’ 표현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으로 활동했으면서도 당 윤리 규정에 담긴 ‘피해 호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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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5년 전국 의료기관 693개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일, 전국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693개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을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은 행위 432개, 치료재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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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보건의약단체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12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햔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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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후보자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추진할 것”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여가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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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병원체 30종 유전자 정보 공개…“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목적”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 보유한 병원체자원의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3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지카바이러스, 치쿤구니아바이러스 등을 포함해 세균 17종, 바이러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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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임신중지 약’ 합법화 되나…“필수의료 제공해야”
낙태죄가 폐지된 지 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제도적 보호 없이 병원을 전전하거나 불법 거래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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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상관리종합계획 발표…“관건은 범부처 협력”
정부가 추락, 교통사고, 자살 등 손상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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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984명 돌아왔다…전공의 정원 76.2% 회복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인턴과 레지던트 7984명이 선발됐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일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발표했다. 수련병원들이 지난 8월 1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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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연 “국회·정부, 환자보호 4법 신속히 입법하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와 국회에 ‘환자기본법’을 포함한 환자보호 4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7개월간 이어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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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 42종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 50개를 기획 검사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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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뒤 노인빈곤율 42%로 치솟는다…연금 보장성 강화해야”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5년 뒤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한 다층적 소득 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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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연금 공약, 내년 예산안엔 빠졌다…감액 개선·18세 지원 언제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18세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이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심의 절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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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법안이 불러온 ‘처방권 논쟁’…의사·약사 대립 이유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의료계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처방권 침해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발하자, 약업계는 사실과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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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바이오 R&D 예산 ‘역대 최대’…첫 1조원 돌파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편성된 예산 대부분은 민간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