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환자까지 겨눈 20년 전 기준의 낙인 [취재진담]

“처방약을 먹고 운전하면 정말 처벌받나요?” 정부가 ‘약물 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런 질문이 잇따라 올라왔다. 최근 공개된 단속 기준에 따르면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불안장애, ADHD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환자들까지 도로 위 잠재적 범법자로 인식...

홍승권 심평원장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 힘쓸 것”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4개소 선정…“5월까지 모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