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시 ‘국산약’ 우선 구매…제약산업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예방접종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진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차세대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 생산‧제조 인프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바 있음에도, 관련 지원이 적다 보니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고령화에 의약품 건강보험 청구금 ‘26조원’ 돌파…신약 급여체계 시험대 [신약 평가의 법칙③]](/data/kuk/image/2026/03/26/kuk20260326000346.222x170.0.jpg)
고령화에 의약품 건강보험 청구금 ‘26조원’ 돌파…신약 급여체계 시험대 [신약 평가의 법칙③]
-
의협 “일반 직원 자택 압수수색·줄소환까지…정부 자격 없어”
정부가 의료계 인사들을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다음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
-
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정부, 위기임신부 상담전화 구축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19일 시행된다. 정부는 위기임신부 상담전화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
-
“전공의 처벌 철회하고 대화하자” 교수들 호소
정부가 다음 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화된다고 예고하자, 의대 교수들이 나서 전공의들의 처벌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
-
이탈 전공의, ‘미국 의사’ 못 된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해 행정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은 미국 의사면허 자격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
-
정부 “남은 의대 교수 집단 따돌림 벌어져”
정부가 의료계 내부에서 환자 곁에 남은 의대 교수들에 대해 낙인찍는 분위기가 있다며, 원칙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
-
의대 교수 사직 대비…정부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투입”
전국 39개 의대 교수들이 진료 축소·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오는 25일, 정부가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
-
중증환자들 “의대 증원 환영 못해”…이유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파열음이 커지자, 환자들이 우려를 보내고 있다. 강대강 대치 속에 피해를 보는 환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
-
“22대 국회엔 개선되길” 희귀질환자들, 정책제안서 전달
4·10 총선을 앞두고 희귀난치질환 환자단체가 실효성 있는 환자 지원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환우회, 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 한국뚜렛병협회, 한국기면병환우협회 ...
-
“윤석열 퇴진운동”…대통령실로 향하는 의료계 분노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의정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의료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거론하는 등 반발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
-
“한의사 말살 위해 매년 10억원 집행…의협 한특위 해체해야”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은 2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
-
의협 “정부와 대화할 용의 있어…당장 오늘도 가능”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논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조건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다. 의협은 소통을 가로막는 건 정부라고 지적하며, 협상 여지...
-
의사들 지역 눌러 앉힐 정부 복안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의 82%를 비수도권에 몰아준 가운데 이들이 지역에 남아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내놨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
정부 “전공의 3월 안에 돌아와야…전문의 자격취득 1년 지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3월 안에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
-
“연금개혁 책임 정부가…” 커지는 국고 투입 요구
더 내고 더 받기와 조금만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안이 두 가지로 압축되자, 비판이 거세다. ‘재정 안정화’, ‘소득 보장’ 두 의제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이에 국고를 투...
-
“매일 악몽”…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 공개사직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빅5 병원 중 한곳인 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흉부외과의 미래가 없다”며 공...
-
정부 “의료계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해달라”
정부가 의료계와 조건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먼저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
-
공공병원마저 전공의 이탈…“의료대란 우려”
의사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빚어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 기능을 확대한 공공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이탈이 발생하면서 남은 의료진이 부담이 커지고 있...
-
빅5 병원 교수도 일제히 ‘사직 행렬’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예고가 줄을 잇는다. 전국적으로 연대한 의대 교수들이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서울의 빅5 병원 교수들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두고 볼 ...
-
국민연금, 8년만 위탁운용사 선정…베어링·우리·트러스톤운용
국민연금이 시장가치에 비해 저평가 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가치형 위탁운용사를 8년만에 선정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로 베어링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