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서 공제 후 지급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의료비 환급을 받을 경우 체납액을 먼저 공제한 뒤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개정안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경우 체납액만큼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
노후 장비에 몸 맡기는 환자들…전국 CT 3대 중 1대 ‘10년’ 넘어
-
내년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마약중독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마약...
-
오유경 식약처장 “AI 의료기기 세계 기준 선도할 것”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국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기준이 곧 글로벌 기준이 되도록 선도할 것”이라며 포부를 내보였다. 28일 오 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
-
“미용 목적 아닌데”…치료 문턱 높은 성형
# 최근 최미영(68세·여)씨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처지는 눈꺼풀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졌다. 아무리 부릅떠도 눈꺼풀이 내려오는 탓에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회사 일도 손에 안 잡힌다. 주변에선 상안검 ...
-
가임연령 여성 61% “출산 계획 없다”…이유는
가임 연령대 여성의 10명 중 6명은 향후 출산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로는 ‘양육 및 교육 부담’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
-
항공기 위생 점검했더니…8편 중 1편 병원균 검출
해외에서 들어온 항공기의 기내 위생을 점검한 결과 8편 중 1편꼴로 병원균이 검출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31일부터 11월13일까지 실시한 항공기 승기검역 결과, 항공기 493편 중 58편에서 장독소성대장균 39건...
-
약 먹다 병 키울라…노인 35.4%, 약물 5개 이상 복용
66세 노인 3명 중 1명은 5개 이상의 약물을 한 해 90일 이상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절한 약물을 사용했을 때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전체 약물 개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
공황장애도 ‘아침’은 올까…청년 환자 23% ↑
바닥부터 서서히 물이 차오르더니 이내 송유찬(장동윤)의 숨통을 막는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인다. 병명은 공황장애. 일을 잘하기로 소문난 대기업 신입사원 유찬은 끊임없이 ...
-
‘연예인 콜택시’ 오명 벗는다…민간구급차 관리·감독 강화
최근 가수 김태우가 구급차를 타고 공연장까지 이동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며 민간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는 등 팔을 걷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
-
“술·도박·마약 중독 낙인, 높은 수준…회복 어렵게 만들어”
술이나 도박, 약물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독자에 대한 낙인은 회복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선 여러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
심사평가원, 내부통제위원회 출범…통제체계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했다. 심평원 내부통제위원회는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해 주요부서 실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
여행자 마약 검사 2배 늘린다…3초 전신스캔 장비도 도입
정부가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약물 중독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정부서...
-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시장진출 통합설명회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진흥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23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의료기기산업 시장 진출 통합 설명회 및 테...
-
‘타투 합법화’ 또 불발…조명희 “K-뷰티 인재 유출 우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또다시 불발되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업계 대표자들이 나서 K-뷰티 산업 성장을 위해선 법안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
-
고2 6000명 의대 가나…이르면 연내 증원규모 확정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최대 2800명 이상의 학생을 더 뽑을 수 있다고 밝히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6000여명에 이를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는 타당성 따져보고, 이르면 올해 연말, 늦...
-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항바이러스제 25만명분 푼다
질병관리청이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25만 명분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21일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해당 질병 환자의 비율)...
-
증원 수요 4000명… 의대 정원, 2배 늘어나나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6000여명에 이를 가능성이 열렸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에 6000여명, 2030학년도에 7000여명에 이르는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정부에 제출했다. ...
-
“의대 증원 찬성 82.7%…의사 눈치 그만봐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1일 서...
-
“지역 거점병원 육성 중요”…복지부, 의학회 의견 수렴
정부가 전문과목 의학회 대표들을 만나 지역·필수의료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마취통증의학회, 방사선종양회, 병리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응급의학회, 진단...
-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주의”…식약처·관세청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위해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0일 정부는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