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사망한 20대 교사…法 “국가 보상”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발생해 숨진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교사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초등학교 체육 교사였던 A씨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2021년 7월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이후 접종 9일 만인 같은 해 8월6일께...
인포데믹부터 지역의료까지…질병청 감염병 대응체계 손질
-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될까…정은경 “재정 영향 클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전적인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가 건강보험 원칙에 ...
-
건보공단,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14억여원 전액 환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해 온 요양원이 부당 청구로 취득한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이 전액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달 6일자로 김...
-
![“사회 대신 병실로”…청춘의 한가운데서 암을 마주했다 [암을 이겨낸 청년들②]](/data/kuk/image/2025/12/16/kuk20251216000337.300x229.0.png)
“사회 대신 병실로”…청춘의 한가운데서 암을 마주했다 [암을 이겨낸 청년들②]
의료의 발전은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암 치료 환경을 바꿔놨다. 전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를 넘었고, 수많은 이들이 병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에 암을 겪은 이들은 학업, 취...
-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시동…李정부 ‘의료혁신’ 본격화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추진이 본격화된다. 다음 달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하고, 지역의사제와 공...
-
![판독 넘어 임상 전반으로…‘병원 특화’ 중심에 선 인공지능 [의료AI 시대①]](/data/kuk/image/2025/12/16/kuk20251216000476.300x229.0.jpg)
판독 넘어 임상 전반으로…‘병원 특화’ 중심에 선 인공지능 [의료AI 시대①]
2025년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세계 각국이 AI 개발과 고도화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그 흐름은 의료 현장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술 발전이 만들어낸 변화 속에서 병원과 정부의 ...
-
李 “연명의료 중단, 권장할 일”…복지부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정책 차원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검토를 주문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이어갈 바에 존엄한 마무리를 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
“길에서 사람이 죽는다”…李 ‘응급실 뺑뺑이’ 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금도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
-
건보공단 숙원 ‘특사경제’ 풀리나…李 “불법 단속할 특사경 지정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숙원과제인 ‘특별사법경찰 제도’(특사경제) 도입에 청신호에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수가 조정, 재정 ...
-
자생의료재단, 강남 구룡마을서 ‘사랑의 연탄 나눔’ 펼쳐
자생의료재단이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나섰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개포1동 구룡마을을 찾아 소외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
-
![암의 공포도 꿈을 가로막진 못했다…끝없이 되뇐 “괜찮아질 거야” [암을 이겨낸 청년들①]](/data/kuk/image/2025/12/15/kuk20251215000257.300x229.0.png)
암의 공포도 꿈을 가로막진 못했다…끝없이 되뇐 “괜찮아질 거야” [암을 이겨낸 청년들①]
의료의 발전은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암 치료 환경을 바꿔놨다. 전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를 넘었고, 수많은 이들이 병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에 암을 겪은 이들은 학업, 취...
-
신경차단술 최근 5년간 진료비 203% 증가…“과잉시술 부작용 커”
통증을 줄이고 신경 주변의 염증과 부종을 개선하는 치료법인 ‘신경차단술’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진료비는 203% 증가하는 등 과잉 시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방사선 피폭이나 신경 손...
-
전공의 복귀에도 ‘응급실 뺑뺑이’ 여전…진료 제한 메시지 월 1만건
전공의 복귀로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됐지만 ‘응급실 진료제한’ 사례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 응급실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15일 국회 ...
-
의협 “尹 정부 의대 증원 추진 위법” 고발…직권남용 등 혐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
본회의 통과 앞두고 과잉규제 논란…불투명해진 ‘닥터나우 방지법’의 향방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과잉규제 논란에 휩싸이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
내년 통합돌봄에 5394명 투입…모든 읍면동에 전담인력 배치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전담 인력 5394명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전담...
-
李정부 의료개혁 논의기구 ‘의료혁신위’ 출범…“의료체계 다시 설계”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논의기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혁신위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체계를 만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
-
AI 생성 허위 식·의약 광고 단속 강화…정부 “5배 배상금 추진”
정부가 AI로 생성된 식·의약품 허위·과장광고의 생성부터 유통, 사후까지 전반을 관리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
-
“5년 뒤 비수도권병원 버틸 수 있어야”…지역·필수의료 기피 ‘뚜렷’
의정갈등 이후 처음 진행된 전공의 모집에서 비수도권 병원과 필수과의 인력 부족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10년 뒤가 아닌 5년 뒤를 내다본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요양급여비 결정하는 ‘환산지수’ 손본다…“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계 개편을 위해 환산지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2025년도 제2차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열고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과 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