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못 따라가는 의료 수가”…반복되는 의정 갈등 원인은

매년 5월 수가 협상 시즌이 되면 의사·약사 등 의료 공급자단체들은 ‘불합리한 협상 구조’와 ‘공급자에게 불리한 협상’이라며 반발한다. 겉으로는 의료 공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의 이견 충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 구조가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매달 말이면 진료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한다. 환자를 보는 일 자체는 보람 있지만 급여 진료만으로는 병원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초음파 장비를 새로 들였지만 관련 수가만으로는 장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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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분만·응급 의료진 부담 낮춘다